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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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4,741–4,770 / 14,5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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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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