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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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4,651–4,680 / 14,5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3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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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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