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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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421–450 / 3,485
- 교육위원회2026.10.3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0.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0.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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