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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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4,291–4,320 / 4,710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 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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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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