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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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4,291–4,320 / 15,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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