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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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261–4,29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06.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철회 - 정무위원회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 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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