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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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4,261–4,290 / 15,816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31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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