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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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391–420 / 4,710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철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12.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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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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