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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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55건391–420 / 14,555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3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8.2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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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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