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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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081–4,110 / 4,68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07.0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9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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