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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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051–4,08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7.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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