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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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841–3,870 / 15,816
- 국방위원회2026.04.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상정 - 외교통일위원회2026.04.1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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