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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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751–3,780 / 4,68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8.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0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정복·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 최보윤·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07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4.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8.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0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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