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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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751–3,78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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