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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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661–3,690 / 4,688
- 여성가족위원회2024.0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한류산업진흥법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곽상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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