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631–3,66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서일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08.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08.19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