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571–3,600 / 15,8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0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0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0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0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5.0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