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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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541–3,570 / 15,816
- 교육위원회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5.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0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5.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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