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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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3,451–3,48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지방의회법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7.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07.09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07.08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06.28
국회의원(한기호)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06.28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6.2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06.26
국회의원(정청래) 징계안
· 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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