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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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3,451–3,480 / 15,8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14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5.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3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3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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