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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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421–3,45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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