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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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26건3,421–3,450 / 4,126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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