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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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391–3,42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수정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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