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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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3,331–3,360 / 3,48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0.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9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10.29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4.10.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8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10.25
국회의원(최민희)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1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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