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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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08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212건301–330 / 13,212
- 정무위원회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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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0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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