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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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3,151–3,18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0.0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10.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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