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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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3,061–3,090 / 3,432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3.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0
지방의회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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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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