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3,001–3,030 / 3,485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교통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6.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05.28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2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