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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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2,971–3,000 / 14,522
- 국방위원회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1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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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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