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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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71–300 / 4,688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철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0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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