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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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1–30 / 4,710
- 정무위원회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9.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9.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9.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철회 - 정무위원회2026.08.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8.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의동· 철회 - 정무위원회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8.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철회 - 정무위원회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8.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철회 - 정무위원회2026.07.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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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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