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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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54건2,941–2,970 / 4,154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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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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