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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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911–2,940 / 4,68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
주얼리산업진흥법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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