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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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761–2,790 / 4,688
- 환경노동위원회2024.11.2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철회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1.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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