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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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731–2,760 / 4,688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4.11.2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1.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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