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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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41–270 / 3,48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0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0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0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11.0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1.0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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