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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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611–2,640 / 3,485
- 정무위원회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보위원회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2.08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8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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