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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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581–2,61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6
국회부의장(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2.11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 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1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2.11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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