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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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551–2,580 / 3,432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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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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