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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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521–2,550 / 21,420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5.06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6.05.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5.06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0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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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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