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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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521–2,550 / 22,845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07.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7.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2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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