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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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55건2,491–2,520 / 14,555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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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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