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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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431–2,460 / 4,688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7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5.0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02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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