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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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371–2,400 / 3,432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차별금지법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9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7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영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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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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