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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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371–2,40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회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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