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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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341–2,370 / 4,688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0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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