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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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341–2,37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3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03.03
국회의원(서명옥)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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