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341–2,37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8.06
군무원복지기본법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0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0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