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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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20건2,341–2,370 / 21,420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5.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5.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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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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