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281–2,310 / 3,432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차별금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