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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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281–2,31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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