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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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221–2,25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철회 - 국방위원회2025.02.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2.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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