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221–2,25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6
집단소송법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