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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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22,321–22,35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발의 문금주·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수정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현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6.1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철회 - 정무위원회2024.06.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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